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개업 상태인 공인중개사는 11만1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만4068명보다 2945명(2.6%)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월과 비교해도 317명이 감소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개업 중개사 수는 11만1544명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1.8%, 2022년보다 5.7% 줄었습니다. 반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 4월 기준 55만1879명에 달해 실제 활동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폐업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0명 넘는 휴폐업이 발생했습니다. 2월 1068명, 5월에도 1077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27만8847명이 몰리며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 2024년 응시자는 15만4669명으로 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규제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한도로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도 대출만으로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차단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상황이
서울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기준용적률을 상향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기준용적률은 기존 최대 20%포인트 완화에서 30%포인트로 늘어납니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1배에서 1.2배로 확대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과 상한선이 각각 220%와 300%로 높아집니다. IoT 기반 스마트홈과 무인로봇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단지 특화계획도 추진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최대 7.5% 상한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무자 교육을 거쳐 이달 중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35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동주택 건설, 전환의 시대: 대안 공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HG 테크 포럼을 연다고 1일 밝혔습니다. HG 테크 포럼은 한미글로벌이 2023년부터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건설산업 기술 포럼입니다.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센터, 스마트빌딩, 시니어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온 포럼은 이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 공법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국내 아파트 건설 공법의 대부분은 철근콘크리트(RC) 구조 현장 타설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날씨나 인력 상황에 따라 공사 품질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기 지연과 품질 저하, 중대 재해 위험도 문제로 지적되며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숙련공 부족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현장 타설 방식의 경제성도 낮아져 대안 공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공동주택 건설의 위기와 기회: 왜 OSC 공법인가?’를 주
정부가 빌라,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약 5년 만에 다시 시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 6년 단기등록임대가 허용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단기 민간임대 폐지 이후 약 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1주택자도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6년간 단기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한 공시가격 기준은 건설형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이 서민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아 국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기장군은 정종복 군수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정 군수는 지난 20일 군 대형 공공사업인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찾아 지역업체의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장안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주요 공공사업의 현장 관계자들도 참여해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장군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 군수는 “대형 공사에 하도급 수주 등 관내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면 지역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가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듈러주택 규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전문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성능·품질 기준 수립, 공장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고, 품질 표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모듈 간 연결 구조로 인한 면적 제약 해소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유연성 확대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모듈러주택은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해 건설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모듈러 기술 활성화는 철강재 수요를 늘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부산시가 오는 2027년 4월 19일부터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할 예정입니다. 2002년 개통 이후 유료도로로 운영돼 온 수정산터널이 25년 만에 무료로 전환됩니다. 부산시는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 폐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수정산터널은 부산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 일부 구간으로, 지난 2002년 4월 19일 개통해 지금까지 민자 유료도로로 운영돼 왔습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2027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이튿날부터는 터널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도로 규모로도 통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행료 무료화 이후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교차로 신호 최적화와 기하구조 개선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은 연내 수립될 예정입니다. 무료화 이후 법정 안전관리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맡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정산터널 무료화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것
오는 6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민간 아파트는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던 제로에너지 기준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에도 단열 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호 단열재 등급은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화되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 기준은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기준도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전용 84㎡ 기준 아파트의 경우 평균 건설비가 가구당 약 130만원 증가하지만,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년 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공공주택 시공 사례를 기준으로 한 비용 산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분양원가와 자산평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 및 자산 평가액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LH의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김헌동 SH공사 전 사장은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SH공사 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LH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가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에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시장 혼란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 지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원가 수준에서의 분양 압력이, 지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 책정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관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의 집값 급등 조짐에 대해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남3구 및 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성동구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긴장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 시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기존 토허구역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토허제 적용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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