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거래 유형이나 면적,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유형별 세율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기타 유형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제 사례별 취득세 계산 구체적인 취득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5억 취득 : 85㎡이하 : 5억 x 1.1% = 550만원 / 85㎡초과 : 5억 x 1.3% = 650만원 • 아파트 7억 취득 : 85㎡이하 : 7억 x 2.2% = 1540만원 / 85㎡초과 : 7억 x 2.4% = 1680만원 • 아파트 10억 취득 : 85㎡이하 : 10억 x 3.3% = 3300만원 / 85㎡초과 : 10억 x 3.5% = 3500만원 • 아파트 증여 : 10억 x 4% = 4,000만원 (면적 무관) • 아파트 상속 : 10억 x 3.16% = 3,160만원 (면적 무관) • 오피스텔 2억 취득 : 2억 x 4.6% = 920만원 • 상가 30억 취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8블록에서 분양된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261가구 모집에 1060명이 신청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용 84㎡C형은 기타경기 지역에서 46대 1, 해당지역에서 25.33대 1, 기타지역에서 22.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평택에서 이번 단지가 주목받은 이유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단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위치하며, 특히 교육 특화 지역인 고덕신도시 2단계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최고 5억543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근 아파트의 경우 동일 면적의 시세가 5억5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도권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5억원대인 곳은 드물다”며 “고덕신도시는 평택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금강주택의 상업시설 ‘코벤트워크 검단’이 애슐리퀸즈와 다이소의 입점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테넌트를 확보한 상업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이소는 이미 입점해 운영 중이며, 최근 애슐리퀸즈도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코벤트워크 검단은 RC3·RC4블록에 각각 1차 137실, 2차 97실로 구성된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애슐리퀸즈는 전국 112개 매장을 운영하며 이랜드그룹의 매출 증가를 이끈 외식 브랜드로, 이번 입점으로 집객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소는 전국 1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유통 대기업으로, 지난해 이용객 수는 4000만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이소 입점 후 일정 기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벤트워크 검단은 마스터리스 시스템이 적용돼 시행사가 직접 임대관리를 하며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점포가 저층에 배치돼 가시성과 동선이 뛰어나며, 향후 아라역 개통으로 역세권 프리미엄도 갖출 예정입니다. 배후에는 금강펜테리움 등 103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반경 10분 내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5% 인상 한도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인상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조건이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증액 관련 사항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료 증액 한도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하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8일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에 위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 5% 이내라는 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액분 계산방법 증액 계산
포스코이앤씨가 9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 베르가모 웨딩홀에 ‘오티에르 용산’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들에게 단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홍보관에서는 ‘오티에르 용산’의 시그니처 향기와 음악으로 조합원을 맞이하며, 실제 단지 외관과 설계 모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유엔스튜디오 소속의 글로벌 설계사 벤 반 베르켈과 협업해 한강 물결의 곡선을 모티브로 한 외관을 표현했으며, 조망 특화 구조를 반영한 두 쌍의 스카이브릿지가 주목됩니다. 홍보관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한강 조망 프리미엄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스코 빅링크’도 소개됐습니다. 이는 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구상이며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태오 디자이너가 참여한 인테리어와 베르판 조명, 슈코 창호 등 고급 마감재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슈코는 도시정비업계에서 처음 적용된 창호 브랜드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LTV 160% 보장’,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이자 없는 분담금 납부’ 등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조건을 브리핑룸에서 설명했
5500억 원대 규모의 LH 감리용역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17개 건축사사무소의 첫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오전 10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KD엔지니어링,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주요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총 92건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참여 또는 불참 방식으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5월 성남시의 식당에 모여 124개 공구 중 65개 공구를 A4용지 5장에 균등하게 나눈 뒤 제비뽑기로 낙찰자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주관사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들러리 입찰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담합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5월부터는 세 팀으로 나뉘어 입찰 참여 여부와 낙찰 대상자를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세입자 A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A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A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상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구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구 세입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간 사정만으로도 구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것은 세입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해제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필수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우미희망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우미희망케어’ 2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미희망케어’는 가족 돌봄 책임을 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미희망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와 협력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미희망케어 2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됐으며, 총 15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이 선발돼 참여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활비 장학금,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 내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돌봄 멀티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돌봄이라는 책임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를 앞두고 하이엔드 주거단지 ‘오티에르 용산’을 선보이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설계, 구조, 인테리어, 조명 등 11개 분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업해 완성도 높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설계사이자 서울총괄건축가인 유엔스튜디오의 벤 반 베르켈이 맡아 한강 곡선미를 모티브로 도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구조설계는 마이다스의 김선규 대표가 지진과 바람 등의 하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조망 분석 전문기업 텐일레븐의 이호영 대표는 1만20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으로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가구 배치를 설계했습니다. 도시계획 기업 더힘이앤씨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 ‘포스코 빅링크’를 설계했습니다. 조경 디자인은 세계 3대 가든쇼 출전 경력이 있는 김영준 작가가, 도서관은 고재민 위원이, 커뮤니티 공간은 예인건축연구소의 모정현 대표가 각각 담당합니다. 인테리어는 양태오 디자이너가 글로벌 브랜드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하며, 조명은 베르판의 베르너 팬톤이 북유럽 감성을 담아 디자인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일반 단지보다 청약 경쟁률이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전국에서 올해 총 17곳(일반분양 8044가구)의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공급돼 15만1472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8.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5대 1에 머물렀으며,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분양가상한제 단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151.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자재비와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몰리고 있다”며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돼 희소성이 높은 만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금호건설이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등 신규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산 벌음동 ‘오산 세교 아테라’, 청주 방서동 ‘동남 하늘채 에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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