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주택건설업계에 신규 진입한 업체 수가 1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되며, 주택경기 침체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주택건설업에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총 421곳으로, 전년(429곳)보다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극심하게 위축됐던 2009년(363곳)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경기가 호황을 맞았던 2021년에는 신규등록 업체 수가 2,191곳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1,086곳으로 반토막 났고, 2023년에는 429곳으로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불과 3년 사이에 신규 진입 규모가 80%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업계에서 철수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등록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10년 평균치(약 606곳)보다 약 200곳이나 많습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전년(246곳)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 주택건설업체 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8,82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주택시장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맞춰 상부 공간과 인근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기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반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
올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 3개월간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
1. 숨은 선순위 권리, 조세·근로관계채권 주의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 가능성이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위 내에 있다면 안전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것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권리도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조세채권과 근로관계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채권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근로관계채권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채권은 법적으로 선순위가 인정되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조세채권의 경우, 세입자는 해당 세금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당해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으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우선 순위를 가진다. 그 외 세금은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대항력 확보 시점보다 빠를 경우에만 선순위가 인정된다. 법정기일이 중요한 세금들(당해세 외 국세·지방세 등)의 경우, 세입자가 이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세목마다 법정기일이 다르고, 문제가 되는 세금이 무엇인지 일반인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8일,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유가족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부를 대표해 위로의 뜻과 설 명절 위로품을 전달했습니다. 면담에서 박 장관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항상 함께 맞이하던 명절이 더욱 그리운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는 2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함께 설 차례를 지낸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같은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지난 20일 출범한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의 활동을 언급하며 “정부는 전담기구와 조만간 제정될 특별법을 바탕으로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이 진행된 LH 광주·전남본부는 유가족 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차원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위로와 함께 향후 법적·제도적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와 유가족 간의 긴
서울 인접 도시인 광명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산지구는 광명뉴타운의 안정화와 함께 미래가치를 높일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명시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총 2694건으로, 전년 동기간(1833건) 대비 약 46.9%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명뉴타운 정비사업의 안정화와 함께 구름산지구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하안2지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학온지구 등 대형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들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어 광명 내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업계는 “광명 도심권과 역세권 정비사업에 이어 도시 전반의 가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구름산지구는 광명뉴타운과 달리 분양가 논란이 적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민간분양 단지인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는 전용면적 83~84㎡ 기준 9억원대 분양가로 책정돼 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명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유승한내들 라포레는 인근
서울 강남권 주요 분양 단지로 꼽히는 ‘래미안 원페를라’가 설 연휴 직후 청약 일정을 시작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 84㎡ 기준 최대 7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로또 청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다음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에는 해당 지역 1순위, 5일에는 기타 지역 청약이 진행됩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6억1690만~17억9650만원, 전용 84㎡는 22억560만~24억50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는 3년간 제한됩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1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 계약 후 잔금까지 10개월 이내에 납부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분양가의 20%로, 전용 84㎡ 기준으로 약 4억5000만원이 필요하며, 고층 당첨 시 최대 5억원가량이 요구됩니다. 중도금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고, 이후 두 달 뒤에는 잔금 20%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없지만 전세 임대가 가능해 자금 마련에는 일부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시세를 14억원 수준으로 가정
역세권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의 경우 희소성과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I브랜드’ 전용 84㎡는 지난해 7월 13억25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6억원의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7호선 신풍역에서 약 500m 거리의 역세권 단지입니다. 같은 지역의 ‘래미안에스티움’은 신풍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로, 전용 84㎡가 지난해 8월 16억원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10억원의 프리미엄을 형성했습니다. 연식이 더 오래됐음에도 역과의 거리 차이로 인해 2배 가까운 프리미엄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바로 앞의 ‘수성범어W’는 지난해 8월 전용 84㎡가 14억7000만원에 매매돼 분양가보다 7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범어역에서 약 300m 떨어진 ‘S브랜드’는 같은 해 11월 9억5500만원에 거래돼 초역세권과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역세권 단지는 단순히 교통편뿐만 아니라 인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배후 용지에 100만 평 이상의 제2국가산단 조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입주 기업 증가로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날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은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 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 개발 등 4대 분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국가산단 3·7·8공구는 기존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상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또한 약 20만 평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하고, 배후 용지에 제2산단을 조성해 기업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비응2·3 변전소를 2026년까지 완공하고, 전력 개폐소 및 배전 선로 공사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용수공급 및 방류 관로 공사도 함께 추진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도 신설됩니다. 또한 친환경 개발을 위해 새만금호 내 방치 어구를 제거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빠르게 발전하
DL이앤씨는 24일 에쓰오일이 발주한 2,360억 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전소는 121메가와트 전력과 시간당 160톤의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내년 12월 에쓰오일 울산공장 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DL이앤씨는 해당 프로젝트를 EPC 방식으로 일괄 수행하며, 전력과 스팀을 자체 생산·공급하게 됩니다. 열병합 발전은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배기가스를 폐열회수보일러로 재활용해 증기를 생산, 공정 운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주는 DL이앤씨가 과거 수행한 RUC, 샤힌 프로젝트 등 에쓰오일과의 협력 경험이 기반이 됐습니다. DL이앤씨는 현재 국내 최대 석유화학 설비인 샤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구축한 결과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발맞춰 친환경 발전 사업 수주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코엑스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편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고층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MICE)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2023년 폐업 이후 공항버스 정류장, 예식장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자리한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40층 이상의 고층 오피스를 건설해 국제업무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층부에는 문화예술 전시장이 들어서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예술행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합니다. 코엑스는 지난해 예술·산업 전시, 국내외 회의, 국제회의 등 총 1,789건 이상의 행사를 개최한 마이스 산업의 핵심 공간입니다. 또한 도심공항 기능도 회복됩니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인접부로 기능을 이전하고, 2029년 완료 예정인 리모델링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GTX와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하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환승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삼성역, 봉은사역, 영동대로,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지하 보행통로도 마련해 도보 이동 환경도 개선하고, 외부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과 광장을 포함한 시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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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