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세법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상 회복' 조항. 단순히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법적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표면적인 의미와 숨은 의미 첫째,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계약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비용, 유익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 자체를 계약 단계에서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기본 구조는 동일하므로 현행법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의미와 책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안전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은 민법 제329조에 따라 권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질권을 통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 질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나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질권설정 동의서에 집주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 시 주의할 점과 이중 변제 위험 집주인이 동의하여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보통 금융기관과 질권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구입할지와 자금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자금과 증여세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및 증여추정 규정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연령 등에 비해 과도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자금출처 소명 기준 (2025년 기준) 현행법상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금 10억원 미만 최소 80% 이상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소 18억원 이상은 입증해야 전액 소명으로 인정
알엔알은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더스타’에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네마 ‘클럽자이안 시네마’를 공식 개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관식에는 이강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입주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모노플렉스’는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상영관으로 최신 개봉작부터 가족 영화, 스포츠 생중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해 제공합니다. 전 좌석에 리클라이너가 적용돼 더욱 쾌적하고 프라이빗한 관람 환경을 갖췄으며, 커뮤니티 맞춤형 기획으로 일상 속에서 고품격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최초의 단지 내 커뮤니티 영화관인 이번 ‘모노플렉스’는 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아파트 생활권 안에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송도자이더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직접 기획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희 송도자이더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클럽자이안 시네마는 입예협이 주도해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단지 내 영화관이라 더욱 뜻깊고 감격스럽다”며 “공동
DL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홍보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습니다. DL이앤씨는 1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에 ‘아크로 한남’ 조합원 전용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보관은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고객 전용 VIP 라운지로 운영되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한남5구역의 사업 계획과 특화 설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와이드 한강뷰’ 설계를 담은 1대180 비율의 단지 모형이 배치됐습니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 총 가구 수보다 많은 1670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를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480가구에는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와이드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크로 가든 하우스’도 눈길을 끕니다. 실내 정원을 페이퍼 아트로 구현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DL이앤씨가 제시하는 고급화 설계 철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관은 시공사 선정 총회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15일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한남5구역
세금은 나누면 줄어든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아무런 플랜 없이 증여한다면 자녀는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양도세’로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액 증여하면 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2억원이 될 수 있지만, 5억원은 증여하고 5억원은 채무 인수 등으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5천만원, 양도세는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시 유의할 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7억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는 7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1」에 따라 인정되는 합법적 절세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전략입니다. 주의사항 1. 5년 이내 매각 금지 : 수증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인조이'의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크래프톤[259960]은 연결 기준 올해 영업이익이 4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87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순이익도 3715억원으로 6.6% 증가했습니다. 플랫폼별 매출은 PC 3235억원, 모바일 5324억원, 콘솔 및 기타 18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부터 넥슨[225570]과 함께 국내 게임업계 실적 1, 2위를 다투며 기존 3N(넥슨·넷마블[251270]·엔씨소프트[036570]) 3강 구도를 NK(넥슨·크래프톤) 2강 구도로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PUBG' IP의 꾸준한 실적 견인과 3월28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한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가 흥행세를 보이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 IP는 모바일에서도 매출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인도에서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가 좋은 반응을 보이며 흥행과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과거에 비해 증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역대 대선마다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드문 만큼 선거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유권자 비율만 94.5%(1332만4945명)입니다. 이는 2015년(475만 명)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증시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부 제도 정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증시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소
오는 6월 정식 출시되는 '닌텐도 스위치2'의 주요 독점 타이틀과 출시 예정 게임들을 지난 4월 말(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가 공개했습니다. 먼저, 스위치2의 발매일인 6월5일에 함께 발매되는 타이틀로는 '마리오 카트 월드'와 '닌텐도 스위치 2 웰컴 투어'가 대표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마리오 카트 월드'는 기존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픈월드 경주모드와 24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 웰컴 투어'는 스위치2의 하드웨어적 특징을 소개하는 테크 데모형 게임으로 미니 게임을 통해 스위치2의 신기능 및 기술을 그림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트나이트 ▲사이버펑크 2077 ▲호그와트 레거시 등의 인기 게임들이 런칭 타이틀에 포함됐습니다. '드래그 앤 드라이브'와 '젤다무쌍 봉인 전기'는 각각 올해 여름과 겨울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 게임 모두 스위치 2 독점 타이틀로 역시나 유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작품입니다. '드래그 앤 드라이브'는 휠체어 농구를 소재로 한 3대 3 스포츠 게임으로 스위치2의 주요 변화점 중 하나인 '조이콘 2'의 마우스 조작 기능이 플레이 방식의 핵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는 지난 1일 체육관에서 ‘자유전공학부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무전공으로 입학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립부경대 자유전공학부(학부장 양현경) 주관으로 열렸으며, 자유전공학부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농구, 피구 등 구기 종목과 미션달리기, 줄다리기,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배상훈 총장도 행사에 참석해 농구 결승전 시투를 맡는 등 학생들과 소통하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총장실과 교수회, 생활협동조합은 참가 학생들을 위한 경품도 지원했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한 자유전공학부에 학생 896명이 입학함에 따라 학생들이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 신설, 전공탐색 멘토단 및 길라잡이 교수, 전공별 지도교수 운영, 오픈라운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양현경 자유전공학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유전공학부생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지며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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