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이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했다”며 “올해도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1차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SOC 예산 17조9천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2조5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제외돼 투기 과열 우려가 여전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305개 아파트 중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광범위한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핀셋’ 방식으로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들입니다.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와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 대기자 유입 등 투기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들 단지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당동, 면목동, 신정동, 방화동, 천호동, 미아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글로벌 인공지능(AI) 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 참석해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육성하고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 확산 ▲행정 혁신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연간 1만 명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4천 명, 대학을 통해 6천 명의 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이공계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도 새롭게 운영해 매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총 6억 원 규모로, 60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양재에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5월 개관한 AI 허브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테크시티는 국내외 대학원과 세계적 연구기관뿐 아니라 문화 및 주거 공간을 결합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설계됩니다. 서울시는 양재 일대를 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AI 특구 지정 등 기반 마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접시공 50%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13호부터 22호까지 총 10건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높여왔으나, 건설사들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직접시공 의무화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입찰 평가 항목에 직접시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올해부터는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적격심사와 종합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실시하며, 시공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도 본격 추진됩니다. 고환율과 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건설업계를 고려해 도심지 특성과 공사 규모에 맞춘 할증률 적용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함께 원가 산정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년 1순위 유형에 대해서는 총 7,000호를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청년 1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등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별로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해당 177개 구역의 비거주 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계획입니다. 상업지역 비거주 비율 완화안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허용 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업무·상업용 건물의 거래 규모가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총거래액은 1조5467억원으로, 전월 3조6919억원 대비 58.1%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건수는 144건으로, 전월 164건 대비 12.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용 빌딩의 거래 건수는 10건으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거래액은 6598억원으로 전월 1조8507억원 대비 64.3% 급감했습니다. 상업용 빌딩은 131건이 거래돼 전월 150건 대비 12.7% 감소했고, 거래액은 8639억원으로 전월 1조5254억원보다 43.4% 줄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거래 건수는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 조정기에 진입했고, 거래액은 분기 말마다 대형 거래가 집중되며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아직 시장 안정화 단계는 아니다”라며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알스퀘어는 집합 건물과 지분 거래를 제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를 집계했으며, 업무용 빌딩은
지난해 국내 주택건설업계에 신규 진입한 업체 수가 1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되며, 주택경기 침체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주택건설업에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총 421곳으로, 전년(429곳)보다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극심하게 위축됐던 2009년(363곳)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주택경기가 호황을 맞았던 2021년에는 신규등록 업체 수가 2,191곳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1,086곳으로 반토막 났고, 2023년에는 429곳으로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불과 3년 사이에 신규 진입 규모가 80%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업계에서 철수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등록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10년 평균치(약 606곳)보다 약 200곳이나 많습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전년(246곳)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 주택건설업체 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8,82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주택시장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맞춰 상부 공간과 인근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는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철도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기준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반은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8일,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유가족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부를 대표해 위로의 뜻과 설 명절 위로품을 전달했습니다. 면담에서 박 장관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항상 함께 맞이하던 명절이 더욱 그리운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는 29일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함께 설 차례를 지낸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같은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지난 20일 출범한 유가족 지원 전담조직의 활동을 언급하며 “정부는 전담기구와 조만간 제정될 특별법을 바탕으로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이 진행된 LH 광주·전남본부는 유가족 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차원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위로와 함께 향후 법적·제도적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와 유가족 간의 긴
서울시는 코엑스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재편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고층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MICE)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2023년 폐업 이후 공항버스 정류장, 예식장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자리한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40층 이상의 고층 오피스를 건설해 국제업무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층부에는 문화예술 전시장이 들어서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예술행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합니다. 코엑스는 지난해 예술·산업 전시, 국내외 회의, 국제회의 등 총 1,789건 이상의 행사를 개최한 마이스 산업의 핵심 공간입니다. 또한 도심공항 기능도 회복됩니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인접부로 기능을 이전하고, 2029년 완료 예정인 리모델링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GTX와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하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환승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삼성역, 봉은사역, 영동대로,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지하 보행통로도 마련해 도보 이동 환경도 개선하고, 외부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과 광장을 포함한 시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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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