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주택 입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보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본청약 일정을 조정하는 동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인천계양·부천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지구의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구별 점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총 18만56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남양주왕숙에서는 이달 2177가구의 본청약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1만2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며, 다른 지구들 역시 본청약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후속 지구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은 보상 절차 지연과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은 보상계획안 발표가 오는 9월로 미뤄졌고, 화성진안은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도현 박사(국토정책연구원)는 “3기 신도시 사업은 단기간 내 대규모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보상 지연과 주민 갈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공공이 신뢰를 확보하고 속도와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토지 수용 비용과 공사비 상승으로 LH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보상과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LH 관계자는 “현재 재무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청약 일정을 단축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금융상품 개발도 검토 중이며, 3기 신도시 내 잔여 기업과 군부대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G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 일정 지연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택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통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입주 시기와 수요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공급 속도와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