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세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참고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거지를 떠난 후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뒤, 계약서에 ‘입주시 임차권등기 말소’ 조항을 특약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이후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곧 말소될 것이라 설명하였고, A씨는 이를 믿고 거주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임차권등기된 전 임차인보다 후순위에 배당받게 되어, 보증금 중 일부만 회수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임대차하려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관계를 분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등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내려진 게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권리분석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언 외에도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조합원 분양분 여부 및 종전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임대하려는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분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즉, 해당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 권리가 신축 아파트로 법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존재할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러한 권리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해당 권리들이
집을 거래할 때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5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매매계약은 며칠 후 체결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정석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일정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가계약금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계약 체결 전에 변심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의 성격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을 해약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 집값을 더 부르는 경우 등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에는 따로 확립된 법리가 없으므로,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그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1)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7일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서 2024년도 제6차 고리원전소통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 사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발전소 운영현황, 지역협력 활동, 계속운전 및 건식저장시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소통위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과 화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에 위원장으로 새롭게 부임해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소통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리본부 현안과제 해결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고리원전소통위원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시소통을 위해 군의원, 공무원, 언론인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연 6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4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우수 성적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로 내년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돼 부산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개소됐습니다. 영도구에 위치한 센터는 지역 관광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관광기업의 시장 확장을 실질적으로 도왔습니다. 올해 센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공동 기업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관광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했습니다. ‘부산슈퍼 팝업스토어’와 같은 브랜딩 확대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지난 5년간 센터는 260개 이상의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했으며, 20개 스타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221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했고, 누적 총매출액 52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수상 778
부산대학교와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6일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5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과 전용우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인적자원 육성,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국제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산형 글로벌 교육 플랫폼 구축과 부산 브랜딩 강화를 통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부산대 현재 82개국에서 온 약 2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160명을 보유해 전국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오는 2025년 3월에는 글로벌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전공 및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정주형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은 부산의 대표 공공외교·미디어 전문기관으로서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민간교류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지난 13일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우수성을 평가하는 상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합니다. 해운대구는 회계 인프라 구축, 회계·재정 정보 관리, 회계정보 공시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 회계 교육 강화,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원 등을 통해 결산 오류를 예방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결산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상욱)는 지난 18일 부산 기장시장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시장번영회에 친환경 장바구니 1000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상욱 본부장과 직원 봉사대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수칙 안내문과 장바구니를 배포하며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기장시장번영회 김동찬 회장은 “친환경 장바구니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기관 간 교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제3회 메카 스타트업 데이’를 지난 12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렸으며, 창업기업, 협력기관, 투자사 등 약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감사패 전달, 우수기업 사례 발표, 창업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창업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등이 사회공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또한, 씨케이브릿지㈜, (주)페이타랩, (주)에스엔비아, (주)아미스트 등 우수 창업기업에는 Scale-up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올해 창업중심대학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브릿지에어, (주)더블오, (주)어기야팩토리, (주)다솔이앤씨 등 75개 기업에도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 성과 홍보관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창업문화를 활성화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이번 성과교류회를 통해 동남권 창업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제4회 자치경찰 동행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지역 치안 향상과 자치경찰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지역의 치안 개선과 자치경찰 활성화에 공헌이 있는 기관과 단체,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여됩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2021년 제1회 수상 이후 두 번째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운대구는 부산 최초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협력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빈집을 매입해 송이공방, 마을역사관, 골목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광역형 스마트시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경찰과 소방이 재난과 범죄 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산 최초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부산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안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상욱)는 지난 13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스포츠문화센터에서 부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옥)가 주관하는 ‘제10회 소통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직접 실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리원자력본부와 부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월 의료보건,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28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약 7개월간 참가자들은 부산 전역에서 직접 기획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인 한수원 사장상은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한 부산 연합 집수리동아리 ‘어썸(Awesome)’이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인 고리원자력본부장상은 다문화 가정 아동 언어발달을 돕는 ‘지은’팀의 ‘말 꼬리 잡기’ 프로그램이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상, 장려상, 성장상이 수여됐습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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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