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으로 대출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내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이내) 준수여부도 집중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도 다시 강조됐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과는 우회수단을 차단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을 잘 아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편법 대출 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권 전반에 공유해 달라”며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달(5조9000억원)보다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