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함께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평균 14억6000만원인 서울 아파트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로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위해 최소 8억6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LTV 50%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억원으로 제한돼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자금이 넉넉한 계약자들은 잔금을 치르며 계약을 마쳤지만, 현금 동원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27일 규제 발표 직후 바로 시행돼 시간이 부족했다”며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와 함께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따집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습니다.

연 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기존 약 4억1900만원에서 이번 규제로 3억5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67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막차 수요가 몰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남은 기간 집행될 대출까지 합하면 6월 증가분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상담사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부터 미리 대출받으려는 문의가 많았다”며 “3단계 시행 직전에는 하루 평균 5~6명씩 상담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단기적으로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면서도 “고가 주택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옮겨가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