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주택 입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보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본청약 일정을 조정하는 동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인천계양·부천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지구의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구별 점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총 18만56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남양주왕숙에서는 이달 2177가구의 본청약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1만2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며, 다른 지구들 역시 본청약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후속 지구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은 보상 절차 지연과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은 보상계획안 발표가 오는 9월로 미뤄졌고, 화성진안은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도현 박사(국토정책연구원)는 “3기 신도시 사업은 단기간 내 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수도권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장관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핵심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신규 신도시보다는 활용 가능한 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세당국과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 담당자나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투기과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남양주시 진전읍 왕숙 택지개발지구 B1·B2블록에서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이달 분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는 총 114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B1블록은 전용면적 74~84㎡ 560가구, B2블록은 같은 면적대 587가구로 구성됩니다.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6만6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체 면적의 34.7%가 공원·녹지로 계획됐으며 이는 여의도공원의 약 13배에 달합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2배 이상 넓은 오피스 공간도 함께 조성됩니다. 이는 전체 면적의 11.9%에 해당합니다. 이번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기대됩니다. 교통 여건도 눈길을 끕니다. 단지 주변에는 경춘선과 지하철 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왕숙역(가칭)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는 4호선 복선전철 풍양역(가칭)도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직주근접 여건도 개선될 예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시흥동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한 대규모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가 함께 진행돼 서남권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흥대로 동쪽과 독산로 일대에 총 5개 구역(면적 약 44만㎡)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시흥동 810 일대(6만6000㎡)는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약 1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1월 구역 지정이 완료된 시흥동 871 일대(8만8000㎡)에는 최고 45층, 2000가구가 조성됩니다. 이달에는 독산동 1036과 1072 일대(각각 8만3000㎡, 8만6000㎡)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두 지역에도 각각 최고 40층, 21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 일대(12만2000㎡)에도 신속통합기획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시흥동에 계획된 모아타운 2곳(2400가구 내외)을 포함하면 독산·시흥동 일대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은 1만가구를 넘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 공
서울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기준용적률을 상향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기준용적률은 기존 최대 20%포인트 완화에서 30%포인트로 늘어납니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1배에서 1.2배로 확대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과 상한선이 각각 220%와 300%로 높아집니다. IoT 기반 스마트홈과 무인로봇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단지 특화계획도 추진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최대 7.5% 상한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무자 교육을 거쳐 이달 중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35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가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듈러주택 규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강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전문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 성능·품질 기준 수립, 공장 제작 인증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고, 품질 표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특히 모듈 간 연결 구조로 인한 면적 제약 해소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유연성 확대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모듈러주택은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해 건설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모듈러 기술 활성화는 철강재 수요를 늘리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협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미분양 증가, 중견 건설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급 감소와 시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주거 사다리 유지를 위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내수 회복의 핵심으로 부동산개발과 건설 산업을 지목하며, 건설투자 전망이 -6.1%로 크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 부양”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투자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규제 중심 대책이 반복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4~5년 뒤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탄력성이 높은 비아파트 활성화와 공실 공간의 용도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금융 및 세제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대상지는 총 125필지로, 전체 공급면적은 3만2130㎡이며 공급 규모는 약 1328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78필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로 구성됩니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는 추첨 방식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됩니다. 필지별 공급가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가 3.3㎡당 1100만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약 14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1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선납 시 5%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추첨과 개찰은 6월 18일에 실시됩니다. 계약체결은 다음달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구리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사업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신규 PF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의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으며,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기준 21.71%로, 전년 말 7.15%에서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연체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보다 정리·재구조화 규모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 C·D등급(유의·부실우려) 여신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이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했다”며 “올해도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1차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SOC 예산 17조9천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2조5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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