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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법률상식 ㅣ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시점에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1. 경매 낙찰 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특히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낙찰대금을 전액 완납해야만 합니다.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매매계약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람과 맺는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낙찰대금을 가장 높게 써낸 사람(최고가매수인)이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상 최고가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낙찰대금 납입 전에 미리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2. 최고가매수인과의 계약, 왜 위험한가?

제해영 기자

2025-03-07 14:52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수도권 유휴부지 최대한 활용…재건축 공공 이익과 조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수도권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장관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핵심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신규 신도시보다는 활용 가능한 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세당국과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 담당자나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투기과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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