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말 출범을 앞둔 ‘국민성장펀드’ 관련 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100조원 계획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투자 7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산업은행이 운용을 맡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분야에는 기존 10개 첨단산업 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광물 공급영위기업’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문화·콘텐츠산업 편입에 대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라며 “영화·공연 등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 흐름을 혁신 산업으로 전환해 첨단 분야의 대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후발국 추격 속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100조원 규모를 목표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성장 동력 회복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도 각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성장펀드에도 각각 10조원씩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미래 전략과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실효적 추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만에 단행된 첫 주요 보직 인사입니다. 신진창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경영학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고시 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내에서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 사무처장은 금융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중순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이후 약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별 세부 적용 방안을 담은 FAQ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주택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영역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건물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사유에 따라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대출 규제 조정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규제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고가주택 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금액을 줄여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상승세와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행정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최근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행정 전반의 비판과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주말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을 철회한 직후 열렸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그간의 행정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금융행정과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고·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반복, 금융행정의 공공성 및 현장소통 부족,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의 미흡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금융의 본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금융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돼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재구조화 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와 건설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PF 시장 동향을 세밀히 살펴보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신규 취급보다 사업 종료와 정리·재구조화가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주거·상업용 개발사업 위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업성 평가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1일 소비자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보호가치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됩니다. KB금융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체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자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소비자 권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 등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장과 정보 불균형 해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소싱·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전담창구 확대, 금융편의 절차 개선, 소비자 의견이 상시 반영되는 시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줄이고, 벤처·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 수익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감독체계 전면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체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을 활용해 산정하는 주담대 RW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담대 확대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 자본부담을 고려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400%의 RW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규모가 297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들께 큰 불안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자체 점검을 거쳐 17일 일부 회원정보가 실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수집된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종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약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까지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조 대표는 “오프라인 결제에 필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실물카드 복제나 ATM 거래는 불가능하다”며 “일부 키인(KEY IN) 거래에서만 부정사용 우려가 있으나 아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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