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재구조화 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와 건설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PF 시장 동향을 세밀히 살펴보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신규 취급보다 사업 종료와 정리·재구조화가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주거·상업용 개발사업 위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업성 평가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1일 소비자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보호가치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됩니다. KB금융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체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자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소비자 권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 등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장과 정보 불균형 해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소싱·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전담창구 확대, 금융편의 절차 개선, 소비자 의견이 상시 반영되는 시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줄이고, 벤처·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 수익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감독체계 전면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체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을 활용해 산정하는 주담대 RW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담대 확대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 자본부담을 고려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400%의 RW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규모가 297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들께 큰 불안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자체 점검을 거쳐 17일 일부 회원정보가 실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수집된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종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약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까지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조 대표는 “오프라인 결제에 필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실물카드 복제나 ATM 거래는 불가능하다”며 “일부 키인(KEY IN) 거래에서만 부정사용 우려가 있으나 아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
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말 신청서 접수 이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객관적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운영했습니다. 외평위는 금융,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IT,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신용평가·핀테크 전문가도 추가해 심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심사와 신청인 설명회를 거친 결과, 4개 컨소시엄 모두 은행업 진입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 협업 측면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소소뱅크 역시 자본 조달 불확실성과 대주주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됐으며, 포도뱅크와 AMZ뱅크도 유사한 사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에서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15일 취임사에서 금융이 경제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 등 3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적금융’ 전환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융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 산업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며 첨단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공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 정착, 주주가치 중심 경영 확산,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제와 감독이 과도하게 안정성만 추구해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축인 ‘소비자중심금융’과 관련해 그는 “서민·소상공인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으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강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피해자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공동 조성해 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산업 파급력이 큰 범부처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대한민국의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마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권,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에서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과감히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초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원 규모에서 50% 늘어난 150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은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며,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은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산업은행은 기금채 발행과 정부 예산을 활용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투자 대상은 AI(30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1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이 준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며 “이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예금보호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 포함)으로 상향됐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직원으로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24년 만의 상향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분산예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판매 중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과 생활비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상품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종신형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계속 수령하고 주거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을 채택해 사망 시 배우자에게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됩니다. 잔여재산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상품의 차별성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만 가능하고, 민간 금융권의 역모기지 상품은 장기 대출 구조로 종신형 연금 지급과 비소구 방식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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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6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