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1일 “금융이 국가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steward)가 되도록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의 기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새해 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올해는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금융·산업이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평가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신용사면, 새도약기금 출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생 회복
금융당국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신한카드를 상대로 현장검사에 착수합니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카드업권 전반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카드 정보유출의 발생 경위와 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방향과 추가 피해 방지 대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신한카드는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9만2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사업자번호와 상호, 가맹점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과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금융’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될 1차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에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가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한 만큼 내년부터 150조원 공급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엔진을 선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향후 5년간 AI와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은 충분하다”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등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정책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내년도 국채·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빚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탕감·조정 공약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를 집행할 채무조정기구 ‘새도약기금’은 10월 1일 출범했으며 정부재정 4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됩니다. 새도약기금은 10월 말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22만9000명)와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11만1000명)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7만명(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이번 소각식에서 최초로 소각됐습니다. 대상자의
금융위원회는 연말 출범을 앞둔 ‘국민성장펀드’ 관련 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100조원 계획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투자 7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산업은행이 운용을 맡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분야에는 기존 10개 첨단산업 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광물 공급영위기업’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문화·콘텐츠산업 편입에 대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라며 “영화·공연 등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 흐름을 혁신 산업으로 전환해 첨단 분야의 대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후발국 추격 속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100조원 규모를 목표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성장 동력 회복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도 각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성장펀드에도 각각 10조원씩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미래 전략과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실효적 추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만에 단행된 첫 주요 보직 인사입니다. 신진창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경영학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고시 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내에서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 사무처장은 금융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중순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이후 약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별 세부 적용 방안을 담은 FAQ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주택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영역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건물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사유에 따라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대출 규제 조정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규제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고가주택 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금액을 줄여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상승세와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5384/ 등록일: 2018년 09월 08일/ 제호: 블록핀(BLOCKFIN)/ 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제해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8년 09월 26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해영
Copyright © 2018~2024 블록핀(BLOCKFIN) All rights reserved. / 블록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2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