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미술진흥 정책 중,장기적 방향 설정 통해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창작
(블록핀) 스튜디오드래곤이 K-콘텐츠 전문 브랜드인 위드뮤와 일본 인터랙티브미디어믹스(IMX)와 손잡고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에서 진행 중인 '눈물의 여왕' 팝업스토어 열기가 후끈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루 입장 가능 방문객을 800명으로 제한해 운영 중인 상황에서도 25일 기준 누적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팝업스토어를 찾았다. 이번 도쿄 팝업스토어에서는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키홀더, 엽서 세트, 토트백 등 '눈물의 여왕'과 관련된 다양한 MD가 마련됐으며 클리어 파일, 아크릴 키링 등 일부 MD는 연일 품절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용두리에서 해인의 머리를 말려주던 현우의 헤어드라이어, 현우와 해인이 운명 서사를 확인한 MP3, 해인의 사장 취임 기념으로 홍만대 회장이 선물한 녹음펜 등 실제 드라마 촬영에 사용됐던 소품들도 전시됐다.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도쿄 타워레코드 시부야점 관계자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팝업스토어 진행을 기대하고 있던 팬들로부터 기쁘다는 반응을 많이 접하고 있고, 입장
(블록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7월 27일부터 '더북한강R점'을 반려동물과 함께 실내 동반 취식이 가능한 매장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월 오픈한 '구리갈매DT점'에 이어 두 번째 펫 동반 규제샌드박스 승인 매장이다. 2022년 1월에 오픈한 '더북한강R점'은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펫 파크를 조성한 펫 프렌들리 매장으로, 그동안 매장 콘셉트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장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1층 펫 전용 공간을 기존 100평에서 168평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1층 실내 공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음료와 푸드를 즐길 수 있는 28석의 좌석과 테이블, 8석의 반려동물 전용 체어를 별도로 마련해 반려동물 동반 고객의 편의를 한층 높인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형태의 매장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머무를 수 있는 웨이팅 존을 설치하고 펫 포토 디스플레이 존과 다양한 동물의 모습이 담긴
(블록핀)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
(블록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
(블록핀)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블록핀)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현행 적합성평가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을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ICT 제품의 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해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조명기기, USB 또는 건전지 동작 제품)은 기업(제조자 등)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국내 ICT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ICT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
(블록핀) 외교부는 7.24.(수)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제 및 중점과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13.(목)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학계, 경제단체, 전문가 등 관련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APEC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구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외교부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아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주제 및 중점과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외교부와 전문가 워킹그룹은 디지털, 연결성, 포용성을 표방하고 분야별 장관회의 성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 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축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세션별 패널 발제와
(블록핀)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22(월)-24(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및'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창설을 위한 G20 각료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개발협력 담당 각료급 인사와 국제기구 인사들은 2024년 G20 개발 분야 중점 의제인 식수 및 위생 접근성 확대 , 불평등 해소 , 개발협력 분야에서 삼각협력 증진 등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권 조정관은 『식수,위생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은 기본적 인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식수와 위생 개선 노력은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보건, 빈곤, 여성 등에 대한 고려와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식수,위생 개선과 이로 인한 빈곤 감소에 기여한 사례로서 새마을 운동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물로 인한 갈등 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n
(블록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24.(수)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202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재개해 나가기로 한 이후, 지난 6월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 달여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와 「한중 영사국장회의」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다. 한반도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