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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0억’ 보험사 등장?…핀테크社 혁신 상품 나올까

[블록핀 제해영 기자] 반려견이나 전동킥보드 운전 등 생활밀착형 소액단기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을 20억~30억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20억~30억 정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 개정안에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명시됐다”며 “자본금 기준액이 너무 낮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보험사 촉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20억~30억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보험업권 촉진’ 사이에서 자본금 기준의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담긴 최소 자본금 10억원으로는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은 300억원, 생명보험·자동차보험은 200억원을 넘어야 했다. 이처럼 진입규제가 높다 보니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