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만에 단행된 첫 주요 보직 인사입니다. 신진창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경영학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고시 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내에서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 사무처장은 금융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중순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이후 약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6·27대책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맞물려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함께했습니다. 규제지역 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70%로 유지됩니다. 이 규제는 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0%(비규제지역 6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금융당국의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은 매일 열리고 매일 거래된다.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국민의 일상과 시장은 계속 움직인다”며 “국민과 시장이 그나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소 유쾌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기자단이 “오늘이 마지막 간담회냐”고 묻자 그는 “답변하자니 애매하고 안 하자니 그렇다”며 웃으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간담회 또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상 정권 교체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교체 가능성이 높지만, 김 위원장은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가볍게 돌리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안정” 김 위원장은 올해 남은 임기 동안 시장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F4(거시경제·금융현안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시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 계획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입니다. 20대는 독립을, 30대는 신혼의 미래를, 40대는 자녀 양육을, 50대는 노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불안은 ‘주거안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만큼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계층,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접근성과 불평등의 문제다. 소위 ‘영끌’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분형 주택금융, ‘공공이 지분을 나누는 모기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입니다.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매수자의 ‘공동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과도한 대출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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