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수도권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장관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핵심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신규 신도시보다는 활용 가능한 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세당국과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 담당자나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투기과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오는 6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민간 아파트는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던 제로에너지 기준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에도 단열 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호 단열재 등급은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화되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 기준은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기준도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전용 84㎡ 기준 아파트의 경우 평균 건설비가 가구당 약 130만원 증가하지만,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년 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공공주택 시공 사례를 기준으로 한 비용 산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약 2200개 단지, 49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의 대출 취급을 점검합니다. 또한 다주택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입주 예정 주민들이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구간에 ‘신한남역(가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한남2·3·4구역 재개발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에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새로운 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분당선이 한남뉴타운 지역을 지나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역 신설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한남뉴타운이 완성되면 한남2·3·4구역에만 약 1만1000가구가 들어서고 유동인구는 4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주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역 신설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은 신사역~용산역을 잇는 2단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노선은 신사역에서 동빙고, 국립박물관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미군 측의 조사 불허로 착공이 늦어졌고, 미 대사관 숙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최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증가한 반면, 착공과 분양 실적은 감소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5128호로 전년 동월보다 37.9% 늘었습니다. 서울은 2783호로 11.3% 증가해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줄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3985호로 전년보다 68.4% 줄었고, 비수도권도 6193호로 40.1% 감소했습니다. 분양 물량도 수도권은 3617호로 54.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823호로 35.5%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수도권에서 1만6032호로 19.4%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2만5692호로 52.2% 늘어 지역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로 전월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6.5% 늘어 수요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9748호로 전월보다 16.2% 증가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정부가 지방 핵심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등이 새롭게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분류된 지역까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3곳 중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지 전체 규모는 27조8000억원에 달하며, 부산 강서구에 조성될 제2에코델타시티는 11조3143억원 규모로 최대 사업지로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1042만4593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광주권은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은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권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총 3곳이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원권 역시 진해신항
정부가 수소버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버스 운행 사업자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1㎏당 5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버스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수소버스 2만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1년 9월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1㎏당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전기버스보다 충전 비용이 높은 점, 충전소와 정비소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수소버스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조금 인상으로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실부담이 1㎏당 64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3400만원에서 265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전기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의 구매부터 운행,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경쟁력을 높여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금 대출의 금리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내달 24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 기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대비 금리 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자금별로 4~5년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일부 대출의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며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금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로,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5.2% 하락한 399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3㎡당 7639만원으로 전월보다 12.6%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강북구 5.9%, 관악구 5.6%, 은평구 4.3%, 강서구 3.7%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는 1월 거래량이 전월 146건에서 87건으로 약 40% 감소하며, 고가 단지 거래 비중이 줄어든 영향으로 평균 거래가가 낮아졌습니다. 강북구와 관악구도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종로구는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31% 상승해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 59㎡가 18억15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대문구는 ‘e편한세상신촌’과 ‘신촌푸르지오’의 거래가 이어지며 10.7% 올랐고, 영등포구(6.3%), 용산구(5.8%), 도봉구(5.7%)도 상승했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구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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