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돼 총 12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연이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 발달로 지역 지식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산업센터에는 통근버스 운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탄력 운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공유창고 대여서비스와 관련해선 주거지역 인근에도 소규모 공유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해
정부가 지방 핵심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등이 새롭게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분류된 지역까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3곳 중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지 전체 규모는 27조8000억원에 달하며, 부산 강서구에 조성될 제2에코델타시티는 11조3143억원 규모로 최대 사업지로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1042만4593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광주권은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은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권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총 3곳이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원권 역시 진해신항
정부가 수소버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버스 운행 사업자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1㎏당 5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버스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수소버스 2만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1년 9월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1㎏당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전기버스보다 충전 비용이 높은 점, 충전소와 정비소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수소버스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조금 인상으로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실부담이 1㎏당 64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3400만원에서 265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전기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의 구매부터 운행,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경쟁력을 높여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금 대출의 금리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내달 24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 기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대비 금리 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자금별로 4~5년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일부 대출의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며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금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로,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잠실, 대치, 반포 등지에서 신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강동구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 11일 28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달 5일과 8일에도 28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고, 해제 이후로는 27억원대 급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호가는 31억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지난 13일 40억원에 손바뀜해 작년 9월보다 4억9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지난 14일 28억원에 거래돼 실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 높게 팔렸습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 해제가 예정됐을 때부터 잔금을 해제 이후로 미루려는 계약이 많았다”며 “해제 이후 시장 분위기가 상승 흐름을 탔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권의 상승세는 인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65㎡는 지난 8일 58억원에 거래돼 전고가보다 1억원 상승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멈췄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 입장이 강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가 그곳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GH 구리시 이전은 경기북부 전체를 새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며 “백 시장은 개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리시가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GH 이전은 완전히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지방분권 강화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서울시는 지역 갈등을 키우는 편입 주장을 조속히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등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30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된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6년간 임대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완화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매입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 전체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지방 주택 자산가치 하락 상황에서 10년 등록 의무는 수요자에 부담”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장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나 스트레스 DS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으며, 개발 부지는 대지 2만8804㎡ 규모로 업무·숙박·문화·판매시설이 포함된 연면적 44만7913㎡ 복합시설로 조성됩니다. 이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됐으며,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첫 사례로, 2023년 국제현상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S.O.M사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서울숲과 연결하기 위해 입체보행공원과 지하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저층부는 녹지공간, 최상층은 전망대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로 지정돼 특별건축구역 심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도 추진됩니다. 공공기여금은 총 6054억원으로, 서울숲 일대 교통개선 및 유니콘 창업허브 등에 활용되며, 1629억원은 현금으로 받아 재정비에 투입됩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됐으며, 2022년 철거 후 현재는 문화시설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을 초과한 거래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는 2022년 하반기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13.7%였으나, 지난해 23.8%로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자산가 중심의 수요가 상급지 중심으로 몰리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작년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 과천 등 ‘똘똘한 한 채’ 거래 집중이 뚜렷했다”며 “주택시장 변동성에도 안정적인 자산 가치 유지가 가능한 고가 아파트에 수요가 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총 20만1491건으로, 이 중 하반기에는 9만9634건이 이뤄졌습니다. 하반기 기준 금액 구간별 거래 비중은 △6억원 이하 56.3%로 가장 높았고, △6억 초과~9억 이하 22.1%, △9억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5.2% 하락한 399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3㎡당 7639만원으로 전월보다 12.6%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강북구 5.9%, 관악구 5.6%, 은평구 4.3%, 강서구 3.7%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는 1월 거래량이 전월 146건에서 87건으로 약 40% 감소하며, 고가 단지 거래 비중이 줄어든 영향으로 평균 거래가가 낮아졌습니다. 강북구와 관악구도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종로구는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31% 상승해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 59㎡가 18억15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대문구는 ‘e편한세상신촌’과 ‘신촌푸르지오’의 거래가 이어지며 10.7% 올랐고, 영등포구(6.3%), 용산구(5.8%), 도봉구(5.7%)도 상승했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구간의 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매매 전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로 2022년 11월 시세조사 표본 확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역시 54.1%로 표본 확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세가율 상승은 전세 수요 증가와 맞물려 매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최근 전세 수요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증가하고 있으며, 매매 수요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반분양 아파트는 전국 3751가구에 불과해 2023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전무했으며, 경기 지역은 108개월 만에 분양이 없었습니다.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1404가구로 전월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7250가구로 지난달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서울 아파트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며 ‘마이너스 프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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