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 등 통상정책 변화로 촉발된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6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거나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금리를 최대 2.0%포인트 인하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는 무상 종합컨설팅서비스 지원 규모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통상환경 변화, 신시장 개척, ESG 대응 등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통화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기존에 수출 관련 대출에만 적용되던 ‘대출 통화전환옵션’을 수입 관련 대출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출기간 중 최대 2회까지 대출통화를 원화↔외화, 외화↔다른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총 1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및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관세 영향이 큰 산업 가운데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금융은 우선 6조7000억원을 투입해 수출기업과 협력사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상호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우대를 강화하고, 5% 초과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환수수료 인하 및 환리스크 관리 지원도 병행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서와 상생대출도 지원합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업종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별보증 대출을 제공하며, 피해기업에는 최대 3%의 특별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운전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총 2700억원 규모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올해 자본시장 혁신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중심축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 발행·유통 체계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에서 정부의 시장안정화 노력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라며 “그간 다양한 과제를 발굴·실행해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131개사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는 22조8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자사주 소각은 19조5900억원(2.3배↑), 현금배당은 48조3500억원(11%↑)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시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 계획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입니다. 20대는 독립을, 30대는 신혼의 미래를, 40대는 자녀 양육을, 50대는 노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불안은 ‘주거안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만큼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계층,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접근성과 불평등의 문제다. 소위 ‘영끌’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분형 주택금융, ‘공공이 지분을 나누는 모기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입니다.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매수자의 ‘공동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과도한 대출을 일
은행권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신용데이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협약서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참여기관 간 지원서비스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우대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은행권은 기관별로 운영돼온 소상공인 컨설팅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금공급·채무조정 등 금융지원뿐 아니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소상공인이 거래은행에서 직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이수한 사업자가 해당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개 은행이 운영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3곳이 참여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 CNS, 일진그룹 등 다양한 금융·IT 기업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주요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가 골고루 참여한 만큼 한국소호은행이 예비인가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뱅크 컨소시엄에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했으며,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했습니다. AMZ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이 만나 공매도 거래 재개, 대체거래소(ATS) 운영 방향,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간사, 김재섭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등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윤한홍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밸류업”이라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은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달 재개를 앞둔 공매도 제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매도가 곧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1605일 만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된 24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울 잠실동 A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세가 들어 있는 급매물은 지난 주말 대부분 팔렸다”며 “지금은 집주인도 무리하게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매물이 줄어들었고, 규제 강화로 매수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잠실 ‘엘리트’ 단지에서는 호가가 2억~3억원씩 하락한 매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고층 매물도 30억원 이하로 거래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전용 84㎡ 호가가 60억원을 넘겼으나 현재는 2억~3억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외곽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도원동은 규제 대상인데, 바로 인접한 마포구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TBM은 작업 직전에 현장 리더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작업 전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정종복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 일광읍 청광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방제작업 현장을 찾아 ‘일일 TBM 리더’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작업반장과 작업자 전원과 함께 TBM 활동을 진행하며, 고위험 현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TBM에서는 벌목작업, 중량물 취급, 주유작업 등 당일 수행할 주요 작업 내용과 이에 따른 안전수칙을 공유하고, 실제 발생했던 아차사고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작업 전 스트레칭 체조를 실시해 작업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체적 준비를 도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호구 착용 여부, 구급용구 비치 여부, 벌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기본 안전사항을 확인했으며,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작업자 의견 청취도 병행했습니다. 기장군은 이번 TBM 제도의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약 2200개 단지, 49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의 대출 취급을 점검합니다. 또한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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