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약 30%가 가입비와 분담금 환불 지연,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곳에서 총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980년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이 아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으로 전체의 약 33.6%를 차지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은 주로 조합원 모집과 설립 인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문제와 탈퇴·환불 지연이 각각 52건과 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탈퇴·환불 지연과 공사비 관련 갈등이 발생해 추가적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물가 상승과 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93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아 분담금 반환 요구가 이어졌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분쟁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4곳이 분쟁을 겪고 있었고, 경기 지역은 32곳, 광주도 23곳이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완료하고,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 및 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