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빌라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들을 위한 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비아파트 임대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고, 신생아 가구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고가 아파트보다는 서민층이나 청년층이 주로 빌라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줄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1주택자 기준 1억원으로 제한돼 세입자의 미반환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임대업계는 전세금반환보증 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등 제도 현실화와 비아파트 임대인 대상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1+1 분양’을 선택한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이 없더라도 다주택자로 간주돼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작구 노량진1구역은 지난 5월 조합원 분양에서 절반 가까운 조합원이 1+1 분양을 선택했지만 이주비가 막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과 용산구 한남2구역 등 서울 내 다수 정비사업장도 추가 이주비 대출 등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시공사를 통해 지급되는 추가 이주비는 금리가 높고 조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문제로 1+1 분양 신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쳐 취소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