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만에 단행된 첫 주요 보직 인사입니다. 신진창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경영학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고시 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내에서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 사무처장은 금융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중순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이후 약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고가주택 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금액을 줄여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상승세와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행정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최근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행정 전반의 비판과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주말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을 철회한 직후 열렸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그간의 행정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금융행정과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고·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반복, 금융행정의 공공성 및 현장소통 부족,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의 미흡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금융의 본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금융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1일 소비자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보호가치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됩니다. KB금융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체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자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소비자 권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 등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장과 정보 불균형 해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소싱·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전담창구 확대, 금융편의 절차 개선, 소비자 의견이 상시 반영되는 시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줄이고, 벤처·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 수익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감독체계 전면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체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을 활용해 산정하는 주담대 RW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담대 확대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 자본부담을 고려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400%의 RW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15일 취임사에서 금융이 경제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 등 3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적금융’ 전환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융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 산업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며 첨단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공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 정착, 주주가치 중심 경영 확산,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제와 감독이 과도하게 안정성만 추구해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축인 ‘소비자중심금융’과 관련해 그는 “서민·소상공인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으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강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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