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별 세부 적용 방안을 담은 FAQ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주택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영역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건물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사유에 따라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대출 규제 조정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규제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국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6일 공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0.2%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2분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별로 상승 폭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 오르고 경기는 0.3%, 충북은 0.1% 상승했지만, 대구는 2.7%, 부산은 2.0%, 광주는 1.2% 각각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64만2천 호로 전년 대비 15.8% 늘었지만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전국에서 1.4%, 수도권에서 2.9% 올랐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 전문가, KB 협력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전문가(PB)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79%, PB의 62%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각 그룹별로 가장 많이 선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