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지분형 주택금융’으로 길을 찾겠다”

대한민국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입니다. 20대는 독립을, 30대는 신혼의 미래를, 40대는 자녀 양육을, 50대는 노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불안은 ‘주거안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만큼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계층,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접근성과 불평등의 문제다. 소위 ‘영끌’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분형 주택금융, ‘공공이 지분을 나누는 모기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입니다.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매수자의 ‘공동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과도한 대출을 일

• 제해영 기자
• 2025-04-03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