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급격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이나 과도한 수신경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돼 관계기관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여전히 여건이 어렵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와 자금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업권 간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유출될 수 있어 각 기관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별 예수금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에 대해선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먼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 K-ITAS 활용도를 높인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들인 경우 그 매매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고, 각 상장사는 소속협회 규정을 토대로 자체적인 '별도보고' 내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매매내역 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주요 불공정거래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2020년 62.6%에서 이듬해 69.0%로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8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K-ITAS는
정책당국이 연일 금융업계를 향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시중자금의 흐름 왜곡이 나타나고, 이자상환 부담이 서민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산업인 탓에 정부당국자의 정책적 발언과 그 수위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근원적 작동원리를 '규제적 워딩'으로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과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안정 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대내외 리스크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조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위험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정상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하고 취약 차주를 살피는 노력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사채와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시장안정 조처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에는 KB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현대캐피탈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감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처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은행 등 대형금융사의 단기 금융상품 자산운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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