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
(블록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
(블록핀) #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기쁨을 누릴새도 없이 A씨는 곧바로 은행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지난 2021년 3500만원을 4.6%로 빌렸던 신용대출 금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을 기다린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 덕에 금리를 0.4% 낮췄고 연간 대출이자만 1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50대 직장인 B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1년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율이 1.96%에서 3.75%로 크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 마침 두달 전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한데다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소액 채무를 한곳으로 통합한 결과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3번째 시도만에 받아들여진 B씨는 매월 5만6000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아끼게 됐다.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
(블록핀)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 비교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한다. 예대금리차도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블록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 및 IP보유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보증대상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기술사업화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은행은 본 협약에 따라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1%p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최대 40%를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시스템 기반 가치평가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지식재산가치 한도 내 최대 3억원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블록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
(블록핀) 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도 제
(블록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
(블록핀) 네오코리아(대표 석정우)는 자동차 부품 수출 사업부에 대한 엔젤 투자자를 모집한다. 네오코리아는 2011년부터 자동차 부품 수출을 메인 비즈니스로 하는 무역 회사다. 네오코리아가 엔젤 투자자를 찾는 건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해외 자동차 부품 수요가 2023년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수출국인 튀르키예,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콜롬비아,리비아에서 약 33억원 정도의 주문을 받았지만, 부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네오코리아 석정우 대표는 '부품을 구매해 수출하는 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 수익 제공이 가능하며, 우리가 거래하는 바이어들은 2011년부터 자동차 부품을 거래해왔던 모두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며 '엔젤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 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네오코리아로 연락하면 된다.
(블록핀)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7일, 자사 온라인보험 홈페이지에서 최근 진행한 '가상가입 체험이벤트'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이벤트는 미래에셋 온라인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쉽고 간편한 온라인보험 가입 과정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5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접속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상가입을 체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보험 리뷰 설문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과정을 체험한 응답자의 77%가 '실제 가입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79%)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 외 '괜찮은 보장'과 '부족한 기존 보장 보완' 등 온라인보험 고유의 장점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보험 가입 절차에 대해서는 응답자 73%가 '아주 쉽고 간편했다'고 평가했다. 가상가입을 통해 가장 많이 선택한 상품은 '온라인 더 잘고른 미니암보험'(39%), '온라인 비흡연 딱딱 치아보험'(20%) 순이었다. 두 상품 모두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극강의 가성비로 실제 높은 인기를 끄는 베스
(블록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범인은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한다. 이에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법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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