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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세무상식 ㅣ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필수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제해영 기자

2025-06-04 19:42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수도권 유휴부지 최대한 활용…재건축 공공 이익과 조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수도권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장관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핵심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신규 신도시보다는 활용 가능한 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세당국과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 담당자나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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