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관행적 시효연장’ 점검…이억원 “취약채무자 경제복귀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빚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탕감·조정 공약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를 집행할 채무조정기구 ‘새도약기금’은 10월 1일 출범했으며 정부재정 4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됩니다. 새도약기금은 10월 말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22만9000명)와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11만1000명)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7만명(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이번 소각식에서 최초로 소각됐습니다. 대상자의

• 제해영 기자
• 2025-12-0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