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수도권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장관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핵심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신규 신도시보다는 활용 가능한 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세당국과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 담당자나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투기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대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30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고시하며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 도심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정비 대상지는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등 약 44만6천㎡로, 서울대병원과 종묘, 창경궁 등 핵심 시설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이면도로변은 400%에서 500%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기존보다 높아졌으며, 최고 높이도 최대 20m까지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됩니다. 소규모 필지에 대한 유연성도 확대돼 30㎡ 이상 필지도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졌고, 블록별 최대 개발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됐습니다. 또한 3,000㎡ 초과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합니다. 전통문화 보존도 병행 추진됩니다. 종묘 인근은 전통문화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옛길과 피맛길은 특화 가로로 정비됩니다.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업무시설 중심지로 개발되며, 복지시설도 확대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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