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전…삼성생명 2심서 승소

보험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 돈을 굴려 그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금리 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즉시연금'이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2017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다. 23일 법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 제해영 기자
• 2022-11-24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