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빚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탕감·조정 공약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를 집행할 채무조정기구 ‘새도약기금’은 10월 1일 출범했으며 정부재정 4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됩니다. 새도약기금은 10월 말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22만9000명)와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11만1000명)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7만명(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이번 소각식에서 최초로 소각됐습니다. 대상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전면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ARS·팩스 기반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에 근거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1대1 상담을 제공하며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119플러스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며 “동시에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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