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6일(금) 09:30,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집행관리 목표와 금년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은 연간 63.4조원의 투자,집행 관리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건설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34.9조원(55.0%)의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SOC 사업 현장에서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히며, 경제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정부 또한 각 공공기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기 완료 및 신속집행에 대해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
(블록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26일(금) 08: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불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1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26일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고 김 차관은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성수품(16개 품목)*은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7만톤이 방출되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주일간(1.11. ~ 1.17.) 총 8
(블록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6일(금)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하여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였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장방문에 이은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달청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달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 확립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달청 업무보고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 1.23(화) 국세청 업무 보고에 이어 두 번째로
(블록핀) 올해 정부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을 처음으로 통합,공개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을 통합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와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오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을 시작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7월 22일에 각각 진행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블록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이하 : 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양산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24.1.24.(수)~25.(목) 양일 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부산)에서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 하여, 2022년 3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종료하였다. 작년 12월 21일, 방사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업체인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3개 업체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
(블록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
(블록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케이(K)-북의 해외시장 진출과 출판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78억 원을 투입('23년 대비 14.7% 증가)해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인들이 케이-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향유하면서 최근 세계 독자들도 케이-북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며 수출시장 개척, 맞춤 교류,협력에 따른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뒷받침한다. 먼저 출판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책 중심의 수출을 2차 저작권시장으로 확장해 출판의 수익구조를 넓혀 나간다. , 등 한국의 이야기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판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판 지식재산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해외 구매자를 우리나라에 초청, 기업 간(B2B)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할 예
(블록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품목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 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김 육상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고,저수온, 해역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김 생산기반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2030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돌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
(블록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
(블록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국내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스파이어는 전세계 8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지난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스파이어는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16억 달러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
(블록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1.24.(수)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올해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이라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남호 2차관은 먼저 '석유는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서 국민들이 민생회복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생의 정신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유 도입부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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