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달후부터 다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 '부분재개'가 아닌 '전면재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한시적 완화 등 안전장치 도입방침도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관련 법령개정 작업 이후 제도개선 조처는 마무리됐다"며 "남은 기간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큰 문제 없으면 예정대로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때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재개했었다"며 "당시 부분재개 과정에는 불공정거래 우려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으므로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대외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며 공매도 전종목 재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면재개로 우려되는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선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한시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비춰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재개됐을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영향받으면 시장안정과 과도한 충격 방지를 위해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완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날 거래정지된다"며 "당국이 하고자 하는 건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정기간 더 많은 종목이 이전 기준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등 과정을 거쳐 3월중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심사중이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최종결정하므로 금감원 결과가 오면 심사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 추가요구나 사실확인 등을 거쳐야 해 현재로서는 언제쯤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