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한 뒤 시세가 오르면 왜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세가 올랐다면 세법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후 3개월 이내 시세 상승 시 증여세 추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가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안에 주변에서 비슷한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

2. 억울한 추징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는 증여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했더라도 추후에 시가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증빙을 남기고, 증여 후 단기간 내에 유사매매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전문가 팁

• 증여 전후 유사 매매사례를 반드시 확인

• 감정평가서 활용하여 시가 입증 자료 보관

•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간 차이를 충분히 이해

납세자가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고 억울한 추징을 피하려면 전문가 상담과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시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활용하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김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