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9.15.~10.3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와 국유림 보호협약지 내 불법행위, 약초 관련 온라인 불법 동호 활동 등이며, 산림생태계와 임가 소득 보호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자 113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58명을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55명에게는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100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올바르게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15시(한국시간 2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총 83개)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 '21년 4차 평가(대한민국 4위) 때와는 달리 이번 5차 평가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되어, 글로벌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하여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한국은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블록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블록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블록핀) 정부는 9월 12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블록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9월 12일(목)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3국 간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25~2026년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상생과 협력의 문화교류라는 가치 아래 문화예술을 통한 3국의 협력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논의해왔다. 미래세대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의 공동선언문 발표 3국은 이번 회의에서 3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에 서명했다. '교토 선언문'에는 ▴미래세대 중심의 문화교류 강화, ▴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확대, ▴세계(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의 역
(블록핀) 국립외교원이 운영하는 「국민외교아카데미」에서는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 하반기 참가자를 9.11.(수)~9.25.(수)간 모집한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국제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이 과정을 신설했고, 지난 5~6월간 상반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오는 10~11월간 진행되는 하반기 과정(4회) 참가자들은 의전, 영문서한 작성, 국제회의 참석 및 협상, 영사 실무, 영어연설 및 프레젠테이션(PT) 등 국제관계 업무에 유용한 내용들을 전문 강사들로부터 배우게 된다. 각 회차별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제관계 분야에 종사하거나 외교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신청 요령은 홈페이지 공지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블록핀)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10.(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Bonnie D. Jenkins)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61개국의 동참 하에 결과문서로 '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는 등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블록핀)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
(블록핀)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
(블록핀) 한-호 직항노선 확대와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호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호주 관광객 수는 약 17만 명을 뛰어넘어, 작년에는 19만 8천여 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만 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1일부터 양일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브리즈번 웨스틴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최초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 여행업계 30명, 현지 관계자 18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마트에 이어 K-관광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유력 한류 인플루언서 앤디 트루(Andy Trieu)가 사회를 맡아 한류, 교육여행, 지역관광 등 방한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소개한다. 특히, 현지 유명 한식 셰프 헤더 정(Heather Jeong)은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한식 퓨전 코스와 제주도를 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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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3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