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은 가운데 실제 수치는 10만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택연구업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박정하 의원실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관련 세미나를 열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산연은 "점진적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여타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될 수 있다"며 "지방경제와 제2금융권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이 10만가구일 것으로 추정하며 지방권 미분양 물량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산연은 "정부의 미분양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지난 4월말 현재 7만1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춰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 보다 30~50% 수준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정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산연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꺼냈습니다. 미분양리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활성화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주산연은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전 최소 30%이상 손실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7% 내외로 손실액을 줄였다"며 "투자자는 7% 내외 수익을 거뒀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리츠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비수도권의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CR리츠를 활용해 공모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과세특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함께 주산연은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간략히 내놓았습니다.
주산연은 "시장정상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정책과 급격한 공급 감소는 회복요인으로, 그리고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들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현재는 상승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나 금리향방과 2·3 금융권 안정여부가 추가적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