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지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의 연이은 정비사업 완화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 강북구 일대 북한산 고도지구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신 고도지구 구상안'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봉구는 준공 30년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오래 전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 온 서울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창동을 중심으로 80년대 후반 들어선 주공아파트 단지 및 민영 아파트 등 노후 단지가 빼곡히 있으며,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일원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를 비롯해 노후주택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내 올해 7월 기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아파트 가구 수는 6만57가구로 25개 자치구 중 13위입니다. 면적의 경우 20.70㎢의 크기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위이지만 도봉산 등으로 이뤄진 북한산 국립공원이 북부쪽 면적을 대거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계수치보다 주거지가 빼곡한 수준입니다.
올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도봉구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준공 33년차를 맞은 3169가구 규모의 노후 대단지인 방학신동아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창동 상아1차아파트(1987년 준공, 총 694가구), 쌍문동 한양1차아파트(1990년 준공, 총 1362가구)도 연이어 문턱을 넘는 등 지역 내 총 3개 노후 단지가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지난 2020년 자치구 내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동 삼환아파트(1987년 준공, 660가구)까지 합칠 경우 도봉구서 4개 단지가 재건축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달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을 기존 20m에서 28m로 높이는 완화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들어갈 시 최대 15층(45m)까지 올려주는 구상안을 마련하며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주택의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현재 북한산을 끼고 있는 도봉지역 내 아파트는 방학동 신동아3단지(210가구, 최고 14층), 신동아2단지(660가구, 최고 15층), 극동아파트(167가구, 14층) 도봉동 럭키아파트(630가구, 최고 15층) 등으로 대부분이 지난 1992년~1993년에 준공된 30년 이상 노후 단지입니다.
이와 함께, 이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안전진단에 나설 시 자치구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공식화하며 사업 추진 첫 단계에 진입하는 속도가 비교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의 경우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치구 내 진단을 요청하는 노후단지는 1회에 한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진단비용의 100% 이내로 적용됩니다. 절차 또한 기준 정비사업비 융자 대비 간소화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완화 대책이 지역 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안와 함께 안전진단 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본격 들어갈 경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내에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경우 호재로 작용해 가격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