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합니다. 이는 부산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장군은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 문제 해소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기장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780명이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T/F팀'은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 견인 및 인도명령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분납 안내, 체납처분 유예 검토 등 법적 지원책을 활용해 경제활동 재개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사각지대는 없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통해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