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AI 법무시스템 도입…준법경영 고도화 나서

  • 등록 2025.05.21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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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유 10만여 건의 소송·계약·자문 데이터 학습한 AI 법무 시스템 가동
대법원 사건검색 실시간 연동 등 소송 관리 자동화·빅데이터 체계 구현
AI가 유사 사례 자동 추천·자문 초안 작성·사전 검토 등 핵심 업무 지원

 

KT[030200]는 법무 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등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KT는 법무 시스템에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괄 관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자동 추천토록 했습니다. AI 기반 자문 초안 작성 및 계약서 간 비교 기능을 갖췄으며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KT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서를 AI가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적기에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는 전략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AI 법무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소송 사건 관리에 수반되는 수작업 시간이 50% 이장 줄었고, 법률 자문 업무도 유사 자문 자동 추천, 계약서 사전 검토 등의 기능으로 소요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축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계약서 검토 시 지나치게 불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독소조항이나 법률상 모호성이 있는 문구 혹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조치나 대체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계약서 사전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다 진화한 법무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편집국 기자 hop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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