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른 편익보다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이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다. '검토'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문서검사 등으로 직접 검증하는 '감사'와 달리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에 따라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감사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에 대해선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먼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 K-ITAS 활용도를 높인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들인 경우 그 매매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고, 각 상장사는 소속협회 규정을 토대로 자체적인 '별도보고' 내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매매내역 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주요 불공정거래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2020년 62.6%에서 이듬해 69.0%로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8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K-ITAS는
정책당국이 연일 금융업계를 향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시중자금의 흐름 왜곡이 나타나고, 이자상환 부담이 서민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산업인 탓에 정부당국자의 정책적 발언과 그 수위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근원적 작동원리를 '규제적 워딩'으로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과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안정 노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서 34개 핀테크 기업이 170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완전공개로 진행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개막식을 찾아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구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통해 금융혁신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6개 핀테크 기업과 8개 투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IR 경진대회'에서는 '핀투비'가 우승과 함께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핀투비는 동남아 시장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157개 아이디어가 제출돼 이중 16개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대상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고객 건강상태에 맞는 보험료 산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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