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한덕수 국무총리는 7.25(목) 오전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故「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한 총리는 조문 이후 「또 럼(To Lam)」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각각 면담하여,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하였다. 또 럼 국가주석과 찡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에 함께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리를 대표로 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이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 럼 국가주석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여년 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 성장한 것을 평가하고, 양측은 양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번 면담은 또 럼 국가주석의 취임(24.5월)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와의 최초 면담이다. 찡 총리는 지난 공식 방한(6.30-7.3) 계기 한국측
(블록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
(블록핀)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부적합 보고 절차 마련, 외국 제조‧판매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현행 적합성평가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을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ICT 제품의 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 해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조명기기, USB 또는 건전지 동작 제품)은 기업(제조자 등)이 스스로 시험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국내 ICT 기업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약 2만 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ICT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지정시험기관의 중대 과실에 대해 업무
(블록핀) 외교부는 7.24.(수)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제 및 중점과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13.(목)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학계, 경제단체, 전문가 등 관련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APEC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구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외교부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아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주제 및 중점과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외교부와 전문가 워킹그룹은 디지털, 연결성, 포용성을 표방하고 분야별 장관회의 성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 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축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세션별 패널 발제와
(블록핀)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22(월)-24(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및'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창설을 위한 G20 각료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개발협력 담당 각료급 인사와 국제기구 인사들은 2024년 G20 개발 분야 중점 의제인 식수 및 위생 접근성 확대 , 불평등 해소 , 개발협력 분야에서 삼각협력 증진 등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권 조정관은 『식수,위생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은 기본적 인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식수와 위생 개선 노력은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보건, 빈곤, 여성 등에 대한 고려와 지역 주민의 참여 및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식수,위생 개선과 이로 인한 빈곤 감소에 기여한 사례로서 새마을 운동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물로 인한 갈등 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n
(블록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24.(수)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202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재개해 나가기로 한 이후, 지난 6월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 달여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와 ｢한중 영사국장회의」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다. 한반도 정세
(블록핀)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에서 과기
(블록핀)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블록핀)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블록핀)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7.22.-8.2, 스위스 제네바)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Palais des Nations, Room XXII)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들은 북한은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를 선언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초석(cornerstone)인 NPT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실패 등 당사국의 NPT 준수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단들이 북한에 대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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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1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