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6.(화)-8.9.(금) 간 공식방한 중인 엔리케 마날로(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8.7.(수) 오전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 ,경제 ,인적교류,영사 분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가운데 우리의 첫 수교국이자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7,420명)을 파병해 준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앞으로도 공고한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하여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과 필리핀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과기정통부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과제를 선정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수과제 최고(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우수과제 최고(Best) 5' 선정 시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개선' 과제가 2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전 부처에서 제출한 206건의 과제 중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1위에 선정되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이용권
(블록핀)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8.7(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5.21~22)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럽혁신지수 결과에서 세계 경쟁국 중 한국이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24년 유럽혁신지수 119점으로 캐나다(115점), 미국(107점), 중국(95점), 일본(93점) 등 세계 경쟁국 중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유럽연합 평균 대비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0점), 기업분야 연구개발 투자(250.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사업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등의 지표에서 열세를 보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국제 연구개발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 및 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전년
(블록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6.(화) 방한 중인 모니카 웨일리(Monica Whaley) 미국 APEC 센터(NCAPEC, National Center for APEC)* 회장 및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존슨앤존슨, 씨티은행** 등 미국 주요 기업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에서 아ㆍ태지역 경제성장 및 공동번영을 위한 민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의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최근 APEC 내 기업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NCAPEC 및 미국 기업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특히 미국이 2023년 APEC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기업인 연계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측에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웨일리 회장은 한국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미국 기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혁신 ,중소기업,여성 등 경제주체에 대한 포용성 증진 ,인구고령화,보건문제 등 역내
(블록핀)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블록핀)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긴급대응반에서는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같은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블록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9일(금)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될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3(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여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두 회의 모두 우리나라와 라오스가 공동으로 의장국을 맡았으며, 특히 한-아세안 장관회의는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공동성명문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비전은 공동성명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서도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라오스에 방문 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 보건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블록핀) 외교부와 국방부는 REAIM 고위급회의* 계기 9.10.(화)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되는 청년 부대행사 ｢AI 시대의 청년과 평화 (Y.PAI[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 부대행사는 청년들이 군사 분야 AI 활용이 가져올 다양한 기회와 도전들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책임있고 안전한 군사 분야 AI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AI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AI,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AI의 발전과 군사분야 이용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한-유엔 청년 공상과학 소설/웹툰 공모전 시상식 ,청년 REAIM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오찬 및 기념품이 지급되며, 3개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한 경우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블록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백만명이 기근과 영양실조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나미비아 4개국은 국가재난사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가뭄으로 지속되는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개국에 총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의 위기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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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1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