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블록체인엔 與野 없다’..민관입법협의체 공식 출범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포함 자문위원들 100명 이상 참여..“새 패러다임 제시”

 

[블록핀 문정태 기자] “4차혁명시대 블록체인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당파를 초월한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국경과 산업을 초월한 100여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했다. 이들은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정책 건의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2017년 포브스선정 중국 3대 벤처투자자 펑타오 회장이 설립한 중국 벤처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해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이태규 의원, 오세정 의원, 유의동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정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등 당파를 초월한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미국·중국·호주 등 세계 각지 학계 및 기업계 최고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그간 블록체인산업의 근본적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짚어보며 규제 방안에 대한 주장을 펼친 일부 정부부처 공무원들까지 참석해 협의체 출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국가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라며 “공공 부문이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할 때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거는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채널을 설립한 것은 본 협의체가 최초다.

 

한편,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는 협의체 소개 발표자로 나섰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고 협의체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국제 협력 촉진 등 본 협의체의 4가지를 주요 활동 삼을 것임을 알렸다.

 

이날 협의체 암호화폐거래소위원으로 참석한 최경준 지닉스 대표는 “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은 주식시장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혁신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식시장이며, 혁신과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했다.